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선포하며 ‘관세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에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겐 무려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관세율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발표되면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국내 증시는 급락한 상태로 장을 시작했고, 환율은 다시 1,4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내투자 감소 및 고용 부진도 함께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관세부과 우려에 최고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외치더니, 성적표는 참담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공관에 재벌총수를 소집해서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수 많은 기업이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최상목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시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불합리한 조치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미 FTA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미국과 협의하십시오.

다음으로 WTO·RCEP 등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특히. 상호관세가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논의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