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아닌 한덕수 본인입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써야 할 재의 요구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발했다는 양심선언인 셈입니다. 

거부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재벌 기업과 서둘러 만난 한덕수 권한대행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아닌 한덕수 본인입니다. 

심지어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언급하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읊조리고 지키십시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체 누가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 훈계하는 겁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여태 거부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입니다. 

달러 강세에 베팅해 자기 자산을 증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국정을 책임져도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감이라고는 찾기 어려운 환장의 커플입니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내란수괴 편에 서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죗값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