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관 ‘수거’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를 획책하려 한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내란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한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 등을 통해 윤석열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불신과 적대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내란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법원, 언론 전부 종북 좌파”라며 자신과 뜻이 같지 않은 이들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우는 등 극단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이 평소 사법부에 대해 어떤 인식을 품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은 단지 현직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입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은 물론 사법부마저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김동현, 유창훈 등 현직 판사는 물론 전 대법관들까지 ‘수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내란 세력이 자유의 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 보듯 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