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인질 삼는 내란대행 노릇을 당장 멈추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히십시오. 더 이상 멋대로 거부권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지 마십시오.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의 법치 유린 헌법 무시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뿌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내란 이해 충돌임에도 깡그리 거부하고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역시 내란수괴 방탄으로 모르쇠 중입니다. 두 대행의 거부권과 임명 지연은 친위쿠데타, 내란의 단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명태균, 김건희, 채상병 특검을 모두 거부하며 윤석열 내란수괴의 실정과 잘못을 가리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들과 한 팀이고 한 편이었을 뿐 두 대행은 대한민국 편도 아니고 헌법 수호자도 아닙니다. 자기 범죄 이력을 감추려는 내부 동조자 아니면 무엇입니까?

두 대행이 초래한 법치 공백은 심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는 한덕수 역시도 내란 대행 노릇에만 충실하다는 방증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결정도 32일째 무시하는 데엔 하나의 목적, 한 명의 이익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란의 은폐와 내란 수괴 옹호입니다.

내란 옹호용 거부권 남발의 피해는 벌써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거부권을 등에 업고 실시한 AI 교과서는 벌써 문제입니다. AI 없는 AI 교과서는 개학 후 1달이 지나도 대상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가히 세금 도둑입니다.

이 와중에 금감원장도 찬성하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벌써 거부권 입맛을 다십니다. 이쯤 되면 한덕수는 거부권 총리이자 헌정 와해 총리입니다. 한국이 망하는 데 배팅해 자기 주머니 불린 최상목 대행이 자기 경제만 위한 부총리였듯이 한덕수 역시 자기만을 위한 방탄 총리 내란 총리입니다.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 의지를 담아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의 할 일로 꼬박꼬박 정상화해 나겠습니다. 

2025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