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셈입니까?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29일(토)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셈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도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심판이 기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닙니다.
3월 마지막주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라는,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까? 국민께서 한겨울 밤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 지킨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 정의를 선고로 확정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민의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겁니까? 침묵의 이유만이라도 설명해보십시오.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이자 국민이 직접 쟁취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국민께서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십시오.
2025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