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부대변인 논평

■ 헌재엔 각하하라, 대법엔 유죄 내려라.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의 상급지휘관이라도 되셨습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연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번갈아 들쑤시고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을 향해 호통치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사법부 총사령관' 직함이라도 받으셨나봅니다.

나 의원은 헌재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각하하라”, “기각하라”고 윽박지르더니,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직접 유죄 선고하라”며 “재판 빨리하라”고 겁박했습니다.  

나 의원은 사법부 총사령관이라도 되셨습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도 안 했을때는 꿀 먹은 벙어리더니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받자 사법부에만 ‘배 놔라’, ‘감 놔라’ 지적하니 참 우습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설령 헌법을 위반해도 무조건 기각하라”라면서, 오늘은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 법치주의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법과 탈법이 쌓이면 결국 거대한 불법이 된다”는 경고는 윤석열에게 어울리는데 왜 윤석열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6년 넘게 지연된 본인 재판은 기억도 안나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가진 법의 잣대는 내 편, 네 편에 따라 다릅니까? 법은 아이스크림처럼 골라가며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판사 출신임에도 법에 대한 존중을 앞장서 짓밟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를 입맛대로 흔들려는 노골적인 압박과 협박을 지금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