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을 아직도 단죄하지 못한 후과가 한미 동맹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70년이 넘게 이어온 한미 동맹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민감국가 지정,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 등을 들며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선거 없이는 무엇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결정을 내리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의 경고는 미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되었을 만큼 유력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명백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아직도 단죄하지 못한 후과가 한미 동맹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은 조속한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빅터 차 석좌의 경고대로, 윤석열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고 한미 동맹의 위기입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이 위기와 불안은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