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의 늪에서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컨트롤 타워 없이 표류하고 있고, 불법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는 탄핵 심판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한 번 더 휘청이고 있습니다. 

OECD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6%P나 하향 조정했고,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까지 낮추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기다림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실망은 늘어나고, 국민들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보다 못한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담화를 통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만일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국을 정치적 혼란으로 더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 수호’와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결정을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당장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뿌리까지 흔들었던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십시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