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입니다. 한덕수 이름 석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행대행의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 위법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헌, 위법이 없다고 한 극소수 의견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임명 대상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결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8:0 전원 일치의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판단은 눈곱만큼도 필요한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은 이미 흘러 넘쳤습니다.

임명식장 찾고 있습니까? 임명장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당장 할 수 있고, 당장 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입니다. 10분 아니라 1분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왜 안 합니까?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다시 한덕수로 이어지는 윤석열의 내란대행들은 명확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했습니다. 그 명확한 목적은 ‘내란의 완성’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기각에 유리한 재판관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법도, 위헌도 불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 시점을 훨씬 넘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오로지 내란 세력의 승리, 윤석열 복귀를 위해 국가도 팔아먹고, 헌법도 팔아먹고, 하다하다 산불 재난까지 팔아먹고 있는 듯 보입니다.

국회의장이 만나자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산불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동의한 산불 대응을 위한 여야정협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버티자는 심산 말고 설명이 안 됩니다.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는 이미 바닥입니다. 그럼에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번 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임명된 재판관의 탄핵심판 참여 여부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됩니다. 중뿔나게 심판 지연 어쩌고, 속에 없는 핑계는 입 밖에 꺼낼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덕수 총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역사에는 내란 부역자로 기록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경고에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