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 검찰이 기각될 것이 뻔한 상고를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무죄로 결론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난지 불과 하루만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는 매우 대비됩니다.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하수인답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음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 여러 건에 대해서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부터 정독하십시오.

정치검찰의 무리한 상고는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상고는 검찰의 자충수로 검찰의 흑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 상고한 정치검찰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