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너지는 경제,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내란까지 덮치면서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대위 변제액이 올해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작년 4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도 이자조차 못 내는 깡통대출 잔액도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가정과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추경을 정쟁 도구로만 삼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추경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침묵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태업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헛되이 지나가게 될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산불 재난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도 시급합니다. 

작년 산불 대응 관련 예산은 예결위에 증액 상정 되었다가 계엄 사태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탓을 할 게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하루빨리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제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신음하는 국민 곁에 끝까지 함께 서겠습니다. 민생 추경을 반드시 관철시켜 우리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