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큰소리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카르텔’ 운운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카르텔’로 매도하고 공격하다니 정말 무책임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면 법원 판결조차 물어뜯는 국민의힘의 지독한 안하무인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의 무력화’ 시도입니다.

판결 전날 ‘승복을 약속하라’며 큰소리 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제 오늘 말이 다르고,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더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의 채용청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사법부가 정치권력 앞에 무너진다면 정의는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 국민의힘에 거꾸로 되묻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만 지킬 수 있으면 법을 짓밟아도 된다’는 길을 열려고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하이에나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실패하자 이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세력이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관의 신상을 털며 위협하고, 사법부를 향한 폭력을 선동하는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그 동안 이재명 대표와 사법부에 퍼부은 정치 공세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