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미국의 대한민국 패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의 한국 패싱에 이어 다음 주 진행되는 미국 국방장관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은 빠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미 일정도 안갯 속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면서 한미 관계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진 것입니다. 최근 관세전쟁 심화 등 대외 상황이 심각함에도,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현재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미국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시스템을 믿는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혼란이 수습될 거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한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아직도 내란 수괴가 단죄되지 않는 상황을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파면 결정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고립될 것입니다.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국제사회에 심각한 불신과 의구심을 줍니다. 내란 수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행 체제와 정상적인 외교를 할 국가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탄핵을 인용해 지금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음을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