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법재판소는 정말 고의로 내란수괴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큽니다.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더니 국민께 이토록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사법 체계는 끊임 없이 위협받고 헌정 질서는 날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지금이 바로 헌재가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더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 앞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침묵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억측과 혼란, 극한 갈등을 헌재가 직접 해소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를 파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