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지체 없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자신부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앞장서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승복’을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헌재는 조속히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훼손된 헌법 정신을 바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2025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