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양 분쟁의 씨앗이 될 중국 정부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로 국내 정치에 혼란이 빚어진 틈을 노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구역입니다.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수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중국 정부는 그러한 기대에 조금도 부응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수교 33년 동안 한중 양국이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또한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의 이름에 맞게 현재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국 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한중 관계를 훼손할 작정입니까?

윤석열을 비롯한 극우인사들은 반중몰이를 하면서 내란의 원인중 하나로서 중국의 선거개입을 주장합니다.  

현실성 없는 주장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중국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반중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국이 혐중·혐한 정서를 극복하고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손잡고 같이 나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