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레고랜드’ 무리수 기소도 모자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정치 검찰 행태를 멈추십시오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레고랜드’ 무리수 기소도 모자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정치 검찰 행태를 멈추십시오
‘레고랜드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정치 기소도 모자라, 피의사실을 지역 언론을 통해 공표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레고랜드 사건은 2021년 춘천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임에도 검찰은 또다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단독 보도된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는 성급한 추측과 억지 주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한마디 말로 50조 넘는 손실을 끼친 김진태 지사를 대신해 돌을 맞을 희생양을 찾은 것입니까?
검찰의 이중 잣대도 문제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1,840억 국고 손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라면 왜 검찰은 김진태 지사가 초래한 ‘국고 손실’에는 침묵합니까?
또 김진태 지사가 명태균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김진태 지사가 춘천지검 부장검사 재직시절 휘하에 있었고,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안중근 의사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소를 원색 비난했던 친윤 검사입니다.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던 기괴한 인식으로 레고랜드 사건을 바라보고 정치 기소를 한 게 아닌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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