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탈북 어민 북송 사건 1심 판결, 다시는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재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사건의 본질은 선원 16명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이 우리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북송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정에 대해 당초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이 공개적 수사 지침을 내리자 검찰은 탈북 어민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정원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칼춤을 멈추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 안보와 남북관계를 위해 책임있게 일하던 많은 공직자들이 고초를 당해왔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내린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소환해서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 한 윤석열에 대해 역사는 단죄를 내릴 것입니다.

2025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