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2시간 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관저 입구에서부터 경호처에 의한 방해가 이뤄졌고 심지어 군 병력까지 동원되는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은 저지, 대치 등의 현장 보도를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동원한 군 병력은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계엄에 수방사 군 병력을 동원한 내란 세력이 또다시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집행을 방해한 상황입니다. 명백한 2차 내란입니다.
55경비단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영장집행을 막도록 지시를 했다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되어야 합니다. 동원된 군 병력 또한 내란, 심지어 반란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자들은 천벌도 모자라다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급한 체포영장까지 무시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내란 세력을 향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것이 자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 병력과 대치가 이뤄지는 중에도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 눈치를 보고 있음을 선언한 셈입니다.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군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발표하십시오.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영장 집행을, 경찰에는 경호처의 저항을 제압할 압도적인 경력 지원을 지시하십시오.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수방사도 우리 군과 장병들이 더 이상 내란에 동원되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공표해야 합니다.
시종일관 윤석열을 비호해 온 여당도 지금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잔당세력의 투항을 촉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과 법 체계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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