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예산은 뒤로 한 채, 예비비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이유가 내란 자금 확보였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두 달 전부터 촘촘히 준비되고 있었던 정황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2달 전부터 최정예 요원을 선발했고, 요원들은 2주 이상 생활할 개인용품을 챙겼다는 겁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에게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문건을 건넸습니다. 애당초 윤석열의 비상계엄 명분이 ‘야당의 예산 폭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입니다. 

예산 국회에서 그토록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를 요구했던 것이 결국 내란 자금 마련 때문이었습니까? 계엄날 국회를 활공한 헬기 기름값만 1,500만원입니다. 야당이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쌈짓돈을 삭감하자, 차근차근 계획한 계엄이 틀어질까 폭주한 겁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이 건넨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보지도 않고, 차관보에 맡겼다고 발뺌 중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고 실무자가 참고하라 전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이는 정황 증거에 국민의 의구심만 더해집니다.

국민의 혈세로 군정자금을 챙겨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은 반드시 혹독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란자금 마련을 위해 예산국회를 농락한 죄를 반드시 묻겠습니다. 

‘쌈짓돈’ 예비비를 민생예산으로 포장하던 최 부총리와 국민의힘 또한 내란에 연루되었다는 국민적 심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비 증액 요구가 내란 자금 확보 목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바른대로 고하십시오.

2024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