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기술자들을 앞세운 내란 수괴 윤석열 구하기 작전, 또 하나의 헌정질서 파괴 책동입니다

법기술자들의 ‘내란 수괴 윤석열 구하기 작전’은 또 하나의 헌정질서 파괴 책동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사 선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친분 있는 법조인들로 변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죄를 달게 받기는커녕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국민께서 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법기술자들의 기괴한 법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어지럽힐 셈입니까?

내란 수괴 한명의 망상에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민생과 경제는 박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추악한 법 기술로 내란 수괴를 법망에서 빼내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으로 국민을 입틀막 하고 폭압적 통치를 하는 것이 윤석열식 헌법주의입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인 작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범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어지럽히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려는 법기술자들의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