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국 대표의 실형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법원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정권이 광기를 보이며 자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검찰권 남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국 대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滅門之禍) 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향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며 폭주해 왔습니다.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 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진정한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