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가결,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했습니다. 

이창수, 조상훈, 최재훈 검사 역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권을 오용하여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으로 가는 열차에 함께 올라타려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지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며 모든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임을 자처합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탄핵반대와 남발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발동 사유를 두둔하는 것임과 동시에 야당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개심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이런 여당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심지어는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였습니다. 누가 규탄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비정상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도,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