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후 9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헌적 계엄 선포, 내란죄를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입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내려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고 합니다. 당정과는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모조리 야당 탓입니다.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입니까?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백입니다. 헌법과 계엄법 위반, 내란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칼을 휘둘러놓고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탓하다니 참 뻔뻔합니다. 애초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정권의 실정을 가리려 헌정 질서를 짓밟은 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더욱이 내란 범죄까지 저질러놓고 그마저 야당을 탓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사태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입니까?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