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탄핵의 버튼은 대통령 자신이 눌렀습니다. 대한민국을 환란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하야하십시오.

대통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 선포입니다. 국민들은 무도한 계엄 선포 아래 공포와 혼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계엄령을 내린 이유도 터무니없이 황당합니다. 민주당의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과 검사·감사원장 탄핵을 내세웠습니다. 민생치안 예산과 마약 단속 예산 등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고 탄핵 시도로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대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실탄을 소지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침입까지 지시했습니다. 극우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남용하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계엄령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총체적 마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내란을 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들고 국민을 겁박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십시오. 탄핵의 버튼을 누른 건 대통령 자신입니다. 판단력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또 한 번 촛불을 들고 대통령실 앞에 모일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습 비상계엄 선포로 밤을 잃고, 잠을 잃고, 쉼을 잃은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닌 밤 중 나라 걱정으로 국회 앞까지 모여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함께 해 주신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막아낸 덕분에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