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은 국가공무원법이 휴지 조각으로 보입니까? 더 이상 검찰이 법 위에 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회의 검사 탄핵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가 볼썽사납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차장, 부장, 부부장 검사에 이어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잃고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한 검찰이 자기 필요할 때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들먹이다니 정말 뻔뻔합니다.

검찰이 이런 결기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더욱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소추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누가 검찰에 불소추 특권을 주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그 어떤 잘못에도 통제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선민의식이 놀랍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휴지 조각으로 보입니까?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열차”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불법 집단행동을 일삼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오만한 집단행동은 탄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입증할 뿐입니다. 김건희-윤석열 정권과 결탁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법마저 무시하는 검찰은 이제 심판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통해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보이겠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