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권력기관 특활비는 챙기겠다고 생떼를 부릴 셈입니까?

국회 예산 삭감을 놓고 정부 장관들이 누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민생을 핑계 삼아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증액된 예비비와 용도를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와 민생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30조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상됩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정권 들어 추진해 온 대규모 부자감세 때문입니다.

부자들 세금은 대폭 깎아주고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혈세로 대통령실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쌈짓돈을 마련하겠다니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주지 않으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전재정 기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국민께서 시름이 깊으신데 묻지마 특수활동비·예비비 사용은 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만의 파티를 열지 못하게 막아내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줄여서 나랏빚을 갚고,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