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과 검사들의 쌈짓돈이 ‘민생 예산’입니까? 파렴치한 소리도 정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강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야당 탓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남 탓만 할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정부 호소인’인지 묻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대부분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로 국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검사들의 쌈짓돈이 ‘민생 예산’입니까? 대체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활비가 국민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지켜주는 권력기관만 국민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애당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부 예산안은 초부자 감세에 편중해 민생은 신경 쓰지도 않은 ‘반민생 예산’이었습니다. 

지역화폐, 기후위기 대응, 장애인 지원 예산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 증액에는 ‘입꾹닫’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으로 민생 운운하다니 정말 뻔뻔합니다.

권력기관 특활비를 지키겠다고 민생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정권에 분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예산 횡포를 막아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을 수용하고 민생 예산 증액에 동참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라면 즉각 수용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