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거짓 볼모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투명 예산을 지키겠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거짓 볼모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투명 예산을 지키겠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고 뻔뻔하게 책임 전가, 적반하장을 또 시전했습니다.
대통령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야당 탓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까? 머리만 감추는 타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협상 테이블도 걷어차고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없다”며 어깃장이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손안의 권력기관 특활비 지키기 위해 국정과 민생을 볼모 삼겠다는 겁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치리라는 암울한 전망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을 살리는 적극재정 대신 ‘초부자 감세’를 고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권력기관 특활비 살리려고 670조가 넘는 예산 전부를 볼모 삼으려는 겁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특활비, 특경비 그리고 예비비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쌈짓돈입니다. 국민 허리띠는 졸라매 본인들 허리띠를 풀겠다는 심술입니다.
마약 수사, 특수 수사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미 일반 수사비로 1,276억 원이나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민생범죄 비용, 일반수사 지원 활동 비용까지 무려 80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수하려는 건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깜깜이로 쓰던 특활비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생떼 부리고 거짓말로 위협한다 해도 눈 하나 깜박할 국민은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 예산, 증빙 자료 없이 예산 편성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한다는 것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버티면 정부안대로 된다는 무대책으로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차라리 고백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 혈세의 소중한 쓰임을 위해, 극한의 경기 침체를 힘들게 버티는 국민을 위해, 국민의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해, 투명하고 올바른 예산안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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