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빨간불 들어온 대한민국 경제,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겁니까?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 대한민국이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건 단 5번에 불과했습니다.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세계적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이전의 5번과 달리, 외부충격 하나 없는 1%대 저성장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유례가 없는 낙제점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고, 기업 파산은 1,38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사상 최고인 42조 2,202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조 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 1,900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입니다. 

‘상저하고’라며 무턱대고 낙관론을 펼치던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경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건전재정 운운하며 뒷짐만 지지 말고,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댑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