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쌈짓돈처럼 꺼내 쓰던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소명하지 않고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야말로 폭력입니다. 

생떼와 어깃장만큼은 최고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과잉 반응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습니다. 

나라 살림의 규모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요청해야 하는 시정 연설을 박수 부대로나 여기며 불참하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특활비, 특경비가 역린이랍니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은 겁니까? 

그토록 소중한 기밀 수사용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털비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상품권 구입에 회식까지 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고위 간부가 예뻐하는 검사,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주는 당근.”이라는 임은정 검사의 폭로는 또 어떻습니까?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예산 심사의 원칙입니다. 국정감사에도 예산 심사에도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윤석열 특화 기관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깜깜이 특활비와 예비비가 민생 예산, 약자 보호 예산이라며 우깁니다. 검사 시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예산으로 둔갑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술, 영화관람, 골프 등의 여흥을 특활비로 쓰는지, 사비로 쓰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실입니다. 필요할 때만 민생, 국민, 약자를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생떼를 들어 줄 국민도 이제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특활비를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린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670조가 넘는 나라 재정을 김건희 예산, 권력기관 깜깜이 예산으로 오남용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두고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납세자인 국민 대다수는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어 내면 저절로 손에 쥐는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권력 남용 예산을 철저히 감액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예산안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