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 땅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n번방 사건으로부터 2024년 딥페이크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대형 디지털 성범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대다수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범죄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민주당은 과감한 입법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피해 영상 삭제와 차단 요청권을 부여해, 유포 직후 골든타임 내 삭제가 가능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 한 번의 가해로도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는 비극적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이 땅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