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 과장급 간부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입니다. 무자격 영부인 지인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는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감사로 일관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여 정치적 중립성 마저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그간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감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고도의 독립성을 악용하여 권력의 주구를 자처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종해 온 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는 거침없이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탄핵으로 심판당할 처지에 놓이자 헌법 질서 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 역시 위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