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실이 그야말로 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전면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궤변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탄핵 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은 검찰과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입니다.

더욱이 국회가 검찰 등 권력기관의 깜깜이 특활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인 대목은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옥죄기 위해 조작 수사, 억지 기소를 일삼는 것도 모자라서 이를 자신들의 허물 덮기에 이용하다니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아무리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망나니 칼처럼 휘두르는 검통령이라지만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시바삐 민생과 경제를 챙겨도 모자란 때에 정쟁의 한복판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겠다니 참담합니다. 지지율 19%의 벼랑 끝에 몰린 불통 대통령의 추악한 속내를 국민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헌정 파괴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검찰과 권력기관을 앞세운 폭정의 끝에는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