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집단 기권'은 범죄를 범죄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12월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이 '무기표 집단 기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두 눈을 의심케 합니다.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기표소도 들어가지 않고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는 기상천외를 넘어 범죄에 가깝습니다. 집단 기권은 민주주의 정당을 포기하는 집단 선언입니다.

비밀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의 기본 원칙입니다. 게다가 국회법은 환부 법률에 대해 무기명 투표, 즉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표결은 참여하되 집단으로 기권한다니,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첫 표결에는 집단 퇴장, 재의결 때는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재의결 때 퇴장을 못하는 이유는 퇴장 시 정족수가 줄어 야당 단독으로 가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무기표 집단 기권'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여당 의원들 표단속에 자신이 없다는 자기 고백이고, 앞뒤 잴 것 없이 일단 부결시켜야 한다는 몰상식의 표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줄줄이 빈 투표용지를 넣는 공개투표가 실현된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의회와 민주주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단 기권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의힘은 붕괴하고 있는 정권의 말석에서 거수기 노릇은 더 이상 그만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당히 기표소에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국민의 뜻을 자신의 양심에 물으십시오. 정권과 함께 여권 전체가 붕괴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