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친구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하고 싶다면 법제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먼저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친구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하고 싶다면 법제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먼저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특검은 위헌, 거부권은 당연’하다며 또다시 ‘40년 지기 친구’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묻습니다. 그럼 수사 대상자가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단 말입니까? 과거 야당 추천 특검은 모두 위헌이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제도를 부정하고, 친구인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 본분도 잊고 법률대리인을 자처하며 특검법안을 트집 잡고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이 양심을 팔아 특검법을 무력화하려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거부하다더라도 국민께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검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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