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국힘이 또 국힘 했습니다.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반대함으로써 여당은 채해병 죽음의 공범임을 인정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힘이 또 국힘 했습니다.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반대함으로써 여당은 채해병 죽음의 공범임을 인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순직 해병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조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제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반대한다”며 순직 해병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국정조사까지 반대하며 사실상 진상규명을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여당의 목표는 국정조사를 시작조차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여태 외면해왔으면서, 뒤늦게 ‘합의’가 없어 못한다는 얄팍한 논리를 펼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3차례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특검도 안 되고, 국정조사도 안 된다면, 여당은 도대체 어떻게 대다수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이행할 겁니까?
지금 정당한 수사를 통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는 공수처는 대통령실의 훼방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특검과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늘 강조하는 ‘사법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민의를 외면하고 정권만을 지키기 위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함께 뛰어드는 것이 사법정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받들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대통령의 격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방해해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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