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최우선 민생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당의원들도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우선 민생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당의원들도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다수 민생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북한 오물풍선 등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민방위기본법 등입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법,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최저주거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등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은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은 단일대오로 막아섰습니다. 제3자 특검 추천, 수사대상 축소 등 여당의 주장까지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꼼수 악법을 운운하며 표결 직전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한 기록이 남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나와 단일대오가 흔들릴까 걱정한 것입니까?
결국 오늘 여당은 또다시 국민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야말로 민생의 최우선이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동참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2024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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