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법원 예산 증액에 대한 터무니없는 방탄 돌림노래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대법원 소관 예산 241억 3,100만 원을 증액한 데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졌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대법원 예산 증액은 선심성 증액이 아닙니다. 증액된 예산의 90%에 가까운 217억 1,400만 원은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재판의 지연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 예산입니까? 더욱이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동의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20억 원은 고령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증액이고, 5억 원은 법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어디에 법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담겨 있다는 말인지 국민의힘은 책임 있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예산이 국민의힘에게는 다르게 보입니까?

예산심사의 그 어디에도 방탄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터무니없는 방탄 돌림노래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