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특검법 수용이야말로 ‘전 국민 마음 건강’을 지키는 진짜 해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677조 예산안 곳곳에 김 여사의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 원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7천 9백 억 원이 대표적입니다. 

총 7천 9백 억 원이 들어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내년에만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데 추진 과정 곳곳이 의문 투성이입니다. 

김 여사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적정성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니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습니다. 이렇게나 힘을 줘 놓고 올해 예산 실집행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사건통, 김건희 프리패스 시대의 참담한 단면입니다. 

더 황당한 건 예타 면제 추진 경위에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며 20여 일 만에 7천 9백억 원 짜리 사업이 급조됐는데 대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V2입니까? V1입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은 하나인데, 1+1 할인행사처럼 한 명이 더 따라와 대통령 행세를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마포대교 인근에서 술 마시는 대통령이나 마포대교를 시찰하는 비선 대통령 모두 국민 마음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명태균 씨 녹취록 속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치밀고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챙기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진짜 해법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