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격무에 내몰린 특수교육 교사들을 모르는 척 외면할 겁니까

지난달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한 분이 격무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주 29시간의 수업을 꽉 채워 담당했던 고인이 마지막 남긴 말은 ‘죽을 것 같아’였습니다. 

교사에게 쏠린 과도한 행정, 학교의 무책임한 관리, 교육부의 지원 부족 등 교육 당국의 무관심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수교육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 작정입니까?

초등학교 교사의 주 평균 수업시간 시수는 20시간입니다. 학교의 외면과 교육당국의 무대책에 고인은 무방비로 고강도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과밀한 학급 배치와 턱없이 부족한 자원, 과도한 민원.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는 교사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유지되는 교육시스템이 온당합니까.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을 교사 개인의 의지에 내맡기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교사가 남아돈다’,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이 초래한 인재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안타까운 비극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말뿐인 중재가 아니라 특수교사들의 목소리에 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특수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조속히 특수교육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수교사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을 위해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2024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