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1월 4일(월) 오후 5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초부자감세로 정부곳간 비워가며 기득권만 살찌우는 윤석열 정권의 부실 예산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올해도 앞뒤가 다른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입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지만, 내년 재정수입을 1조 원가량 줄이는 초부자 감세와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안전 예산과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독도 주권 수호 예산 등을 삭감하고, 대한민국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투자도 대폭 줄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용수 공급, 광주~영암 아우토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들 상당수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표 남발’의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국가 재정 파탄의 실태를 살피겠습니다. 나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반영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재난안전예산 증액 ▲RE100 대응·에너지고속도로 투자 등 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증액 ▲아동수당확대·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추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AI지원, AI반도체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민생을 보호하는 예산 국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서 기득권만 살찌우는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교육, 재난 안전 등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