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사과가 먼저입니다.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화폐법과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장본인입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과연 이것이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는 사람의 행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는 것과 정 반대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표리부동도 이런 표리부동이 없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기회복 낙관론을 주장한 겁니다.

지금 어떤 경기회복이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만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소상공인 경기 전망지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빚만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처럼 발언하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면피성 빈말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당장 입장을 바꿔 지역화폐와 민생지원금 예산편성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