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고 합니까?

공군에서 또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내부에서 한 공군 대령이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후 가해자는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유혹했다'는 답변을 하도록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넘게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외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사건 은폐를 위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순직 이후 공군이 내놓은 숱한 성폭력 근절 대책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미온적인 태도는 병영 내 성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재작년 발생했던 공군 하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군의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방지하고 2차 가해를 막는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군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 합니까? 성폭력 사건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피해자 보호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군 내 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재점검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