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나라 기둥을 뽑아다 세수 펑크를 메우는 윤석열 정부는 이 나라를 뿌리째 거덜 내려는 겁니까?

세수 펑크를 메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영끌’이 도를 넘었습니다.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지방교부금도 싹둑 자르더니 한국은행이 쌓은 적립금마저 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한은의 법정적립금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겁니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고의 가장 깊은 쌈짓돈입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회수해 물가 상승을 막는 비상금입니다.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을 담보할 적립금마저 손대려 몰래 자문까지 구했다니 무능을 넘어서 무도하고 겁도 없습니다.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는 기껏 조카 저금통 빼앗듯 한국은행을 뒤집어 흔드는 겁니까? 각종 기금 돌려막기도 모자라 이제 진짜 나라 곳간까지 싹 다 뒤집어 살림을 진정 거덜 낼 참입니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감세 정책입니다.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를 눈 가리려 꼼수만 만지작거리는 현실 또한 참담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주머니돈 애먼 쌈짓돈 특활비만 주무르다 보니 나라 경제 운용은 아예 모르겠습니까? 내 임기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을 거두십시오! 

부자 감세에 ‘몰빵’한 정책 기조를 먼저 수정하십시오. 30조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를 낸 책임도 지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국민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따름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