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책임이 끝났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책임이 끝났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결국 허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학 자율에 따른 휴학승인 결정이 가능해지며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모든 혼란이 윤석열 정부의 고집불통으로 초래된 일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휴학 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의대 교육은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책임이 끝났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의대 정원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는 아집을 그만 버리십시오. 이제 근본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과 무능한 대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정부의 결정을 계기로 대학들이 휴학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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