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세수 펑크내놓고 외평기금, 주택기금 끌어다 쓰겠다니 윤석열 정부는 제 정신입니까? 

출범 2년반 만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파괴왕 윤석열 정권이 국가재정마저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 대책으로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만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환율 방어를 위한 외평기금,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주택기금이라니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쓸 돈’이 없는데 ‘빚’ 안 내고 ‘쓸 돈’을 찾겠다더니 고작 찾은 방법이 기금에 손 대는 것입니까? 살림할 돈이 없으니 적금도 헐고 보험도 깨고 연금마저 털어먹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빚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허울뿐인 건전재정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돌려막기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 순간만 모면하자는 하루살이 대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환율 변동이 심상찮습니다. 널뛰는 환율에 춤추는 물가는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IMF 트라우마’에 다시 가둘 작정입니까? 

더욱이 세수결손에 민생예산을 날리면서 ‘경비절감’ 등 허리띠 졸라매는 최소한의 양심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는 ‘장미빛 미래’ 같은 헛소리 그만하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초부자감세 철회와 추경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