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풍선도 못 막고, 군사기밀 셀프 유출하는 안보 무능 정권은 위험천만한 전쟁 책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북한이 벌써 30번째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대통령실 바로 앞에 풍선이 떨어졌지만, 정부는 ‘우연’이라고 강변합니다. 풍선에 들어 있던 게 ‘전단지’가 아니라 ‘폭발물’이었다면 어땠을지 아찔한데 안보 무능을 숨기기만 급급합니다.

더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안보 무능 정권의 위험천만한 전쟁 책동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은 아랑곳않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공격 심리전’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NATO마저 확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들어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잘 챙겨보겠다”고 답하고 있으니 어이없습니다. 

전쟁이 장난입니까? 북한 파병 사실을 폭로하려다가 위성 정보 출처 등 군사기밀을 셀프 유출한 것만 봐도 윤석열 정권의 안보·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허접한지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반세기 넘도록 정전 중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전쟁 책동’을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권의 실정과 대통령부인의 국정농단 게이트를 ‘안보 불안 조장’으로 덮을 수 있을 성 싶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당장 전쟁 책동을 멈추고,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십시오. 그것이 정부의 능력입니다. 만일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끝까지 전쟁 책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