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직무유기 혐의 관련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10분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 매매 98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모두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 가까이 번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인지와 주가 조작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기각되었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까지 김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제 본분을 잊고 역할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땅에 떨어진 상식과 공정을 되찾기 위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오니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