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거부로 ‘또 다른 수사 외압 사건’을 일으킬 셈입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검사들이 5일 뒤 대거 자동면직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수처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검사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검사들은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5일간 침묵하면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 거부는 인사 거부가 아니라 수사 거부이며, 공수처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 외압입니다.

역대 이렇게 비열하고 저열하고 치졸하고 졸렬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부 독재 때도 자신과 친인척의 범죄 의혹 진상규명을 이렇게 방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 특별감찰관 미임명에 이어, 공수처 검사 임명조차 재가하지 않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수사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연임을 재가하여 ‘수사 외압’ 의도가 없음을 국민께 증명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계속 남용한다면 탄핵에 이르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